2011예산 309조6000억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 81조 2000억원에서 86조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7.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는 5.1%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407조 2000억원(GDP 대비 36.1%)에서 436조 8000억원(35.2%)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정부는 2010~2014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도록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4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2014년 국가채무는 492조 2000억원(GDP 대비 31.8%), 조세부담률은 소폭 오른 19.8%로 전망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야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9.3%), 외교·통일 (9.0%), 연구·개발(8.6%), 교육(8.0%), 보건·복지·노동(6.2%), 국방(5.8%)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 2800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도로에 대한 신규투자를 없애고 철도 투자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