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별정직 5급, 서울시는 7급, 광주광역시는 10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운전원의 직급을 나열한 것이다. 이들 운전원의 직급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부는 국무총리급 운전원과 같은 대우를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시장의 운전원을 별정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지자체는 다름아닌 대전시. 시는 지난 1일 염홍철 시장 운전기사 민모(51)씨를 별정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별정 5급은 국무총리 운전원과 같은 직급. 하지만 시장 운전원의 직급이 별정 5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대전시장 비서실은 5급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염홍철 대전시장은 총리급인 셈이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내무부가 시·도지사 비서실에 4~7급 각각 1명씩과 기능직 1명을 두도록 한 지침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대전시와 달리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이 지침을 아직도 준수한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 운전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대전시에 근무하는 운전원은 19명으로 최고참이 기능 6급이다. 평균 운전경력이 27~28년에 달한다. 현재 이들의 5급 승진은 불가능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4년임기 시장 한 사람을 위해 충성해 온 사람을 위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따른 후속인사를 정부합동감사가 끝나는 15일쯤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논란이 된 민씨에 대한 인사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라는 고언에도 염 시장이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말했다.”면서 “단순히 운전뿐 아니라 비서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및 중앙부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운전기사의 직급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자격요건에 맞는 채용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타 시·도는 단체장 운전기사가 기능직 6급 및 기간제 계약직이다. 서울시장 기사는 7급에 준하는 ‘계약직 다급’이다.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장 기사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이다. 충남은 계약직 9급이고, 충북은 기능직 7급이 운전한다.

중앙 각 부처 장관의 운전기사는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간다 해도 별정 6급 수준에서 임용된다. 차관 및 외청장은 소속기관 기능직 운전원이 담당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기능직 운전원은 6급이 최고다.

대전 이천열·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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