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특채 인원이 가장 많은 조직이면서도 일반직원과 잘 조화를 이뤄 특채제도가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채가 많은 것은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국제 출원과 조사 등의 업무가 늘면서 심사기간 단축 및 유지가 현안 과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특채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다. 더욱이 단기 교육으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5급 신규 채용자 668명 중 69.9%인 467명을 특채로 충원됐다. 2009년 정부 전체 5급 특채비율 27.7%와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특채자 467명 중 박사가 400명, 기술사 30명, 변리사 29명 등으로 전문성을 갖췄다.

강춘원(47) 특허심판원 심판 6부 심판관(과장)은 약학 전공자로 1994년 특채 1기(8명)로 특허청에 들어왔다. 동기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는 ‘특채의 산증인’이다. 2003년 과장으로 승진했다. 강 심판관은 “공직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개선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공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특채자 이직률은 6.4%다. 28명이 퇴직했고 2명이 타 부처로 전출했다. 2000년 33.3%, 2001년 13.7%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은 변리사 개업 붐이 작용했다. 최근 5년간 이직률은 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5급 공채자(고시) 이직률은 34.8%에 달했다. 채용자 201명 중 70명이 퇴직했거나 타 부처로 자리를 옮겼다.

특허청은 심사관 특채자에 대해 4주간의 집합교육과 8주간의 직장 내 훈련(OJT)을 실시한 후 심사에 투입한다. 이후 심사부서에 배치하면 기존 심사관이 1대 1로 맡아 업무를 지도한다. 2개월 단위로 업무량을 조절해 1년 후 단독 심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사관으로 3년 정도 재직하면 중견심사관, 5~7년차 때는 심판관 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 3년 후부터는 심사사례 수시교육이 병행된다. 각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허심사정책과 곽준영 서기관은 “특채와 고시, 공채 출신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특허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착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