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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첫 무쟁의 임금협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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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임금동결 합의 코레일 “강경 투쟁 변화”

철도노사가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처음으로 쟁의절차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5일 서울사옥에서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철도노사는 교섭을 시작한 지 22일 만인 지난달 28일 2010년 임금을 2009년 기준으로 동결하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관련 무급 전임자를 현재 64명에서 14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철도노조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3.76%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해 ‘11·26 파업’으로 해고된 146명에 대한 복직과 경춘선을 비롯한 일부 철도산업의 조건부 위탁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으나 타협점을 찾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코레일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 쟁점안을 철회하고 노조와 협의키로 한 것이 주효했다.

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한 업무의 조건부 위탁 카드에 대해 협의 추진으로 방침을 바꾼 것도 협상타결에 보탬이 됐다.


철도노조는 임금 및 전임자에 대한 정부 지침을 깨진 못했지만 노조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2년 이상 재직한 무기계약직의 7급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도 챙기게 됐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지 않고 노사 간 본교섭에서 임금교섭을 마무리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합의안에 반발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사퇴하는 등 내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현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해고자 복직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강경일변도 투쟁방식에 대한 노조원들의 변화가 확인됐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 상생모델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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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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