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급 퇴출제 이어 내년 잡호스팅 도입 방침

공직사회가 고용노동부의 잇단 인사실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상당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퇴출에서 잡호스팅까지

고용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4~5급 간부 직원 인사부터 ‘잡호스팅’(직무개선 제안형 공모인사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잡호스팅은 직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직무제안서를 평가해 타당성과 현실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는 인사 방식이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는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고르는 드래프트제를 실시 중이다. 특정 업무의 자리가 빌 경우 내부 공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직원에게 자신이 일할 분야를 직접 골라 제안서까지 쓰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가 처음이다.

고용부는 먼저 정책을 입안하고 확정하는 4~5급 직원들을 상대로 잡호스팅을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6~7급 하위 직급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잡호스팅은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최근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총괄 부처로서 직원들의 업무지향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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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좋은데, 의구심도 생겨

고용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4~5급이면 간부진인데 다른 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내서 채택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비인기 보직 종사자가 인기 보직에 대해 현재 근무하는 사람보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6~7급 강제 퇴출을 덮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40여명을 추려내 3~5개월에 걸친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평가를 거쳐 지난달 4~5급 간부 공무원 8명을 면직키로 했다. 이달에는 6~7급 공무원 5명을 추가 퇴출하기로 했다.

일단 아이디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현실성.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내부 공모를 통해 인기보직인 인사담당자를 뽑았다. 선호도가 높은 보직을 개방,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자리 순환을 통해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유경험자가 선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기 보직이나 주요 보직은 어떤 인물이 할 수 있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깨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드래프트의 후속판?

잡호스팅이 정착될 경우 현행 드래프트제와 상호보완 작용을 하게 될 전망이다. 잡호스팅은 우수 공무원 선발, 드래프트는 공무원 재교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래프트제는 여러 부처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됐거나 활용 중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인사가 국·과장 중심으로 이뤄져 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인사나 탄력적인 인사가 어려워 유야무야됐다.

드래프트제가 공직 사회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래프트제를 한때 실시했던 정부 부처의 한 국장은 “드래프트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길게는 20년간 부처의 골칫덩어리로 여겨졌던 직원들이 정리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보 인사 때 ‘헤드헌팅과 드래프트제’를 실시 중이다. 부서별로 선호하는 직원을 고르는 드래프트에서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현장시정지원단’으로 합류돼 퇴출된다. 현장시정지원단은 2007년 102명에서 2008년 88명, 2009년 42명, 올해 24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