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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기관 성과급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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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봉의 20% 넘도록

내년에 연금관리기관의 성과급이 강화되고 인사드래프트제가 시행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상향된다. 3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성과연봉은 1~2급 간부 직원들에게만 해당된다.

올해 국민연금공단 연봉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공무원연금공단은 6%, 사학연금공단은 2%씩이었다. 정부가 성과급을 도입했지만 노조 등의 반발로 무늬만 연봉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간부직의 성과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높이라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은 성과급 비중을 20%로 결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보다 약간 높은 22%로 결정했다. 한 연금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안이지만 경영평가 항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연속해서 받으면 기관장 교체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과급에 따른 연봉 차이는 2000만원에 육박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1급은 최대 1900만원, 2급은 최대 170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공단은 1급이 최대 1990만원, 2급이 최대 1600만원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재원은 중식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전용하게 돼 있다. 즉 간부들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모아서 성과에 따라 나눠주는,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 당시 간부급의 반발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성과를 점검해 가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 내년부터 성과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간부들은 인사드래프트제를 통해 뛰어난 직원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본부 실장 13명 중 11명(84.6%), 전국 지사장 91명 중 69명(75.8%)이 교체됐다. 1~2급 모든 직원,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3급 직원에게 지원 자격을 준 뒤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한 결과다. 승진자도 있었지만 25명이 낮은 직급으로 이동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본부 부서장과 지부장 30명 중 18명(60%)이 교체됐다. 1년 이상 근속한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지망까지 희망 부서를 받은 뒤 부서장들이 소속 직원을 직접 선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경하·안석기자 lark3@seoul.co.kr
2010-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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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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