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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생계형업종 진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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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대형마트의 ‘통 큰 치킨’ ‘통 큰 피자’ 등 그야말로 ‘통 큰 마케팅’으로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자립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신규 입점할 경우 치킨, 패스트푸드, 제과, 육류소매업 등 4개 생계형 업종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 다음달 말까지 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19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엔 SSM 등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종품목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동종업종 판매가의 70% 이하 가격책정 금지, 원가공개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내 72만개 사업체 중 자영업은 81.5%인 59만여개에 이른다. 특히 생활형 서비스업이 41%, 월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해 서울경제를 이끌어 가는 실핏줄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줄었지만,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금을 116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 서민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4월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신설동·중랑·은평·강서·송파·강동·사당지점에 신설해 모두 15곳으로 확대한다. 또 창업과 폐업 악순환을 끊도록 자영업자 창업교육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과 100억원의 경영개선지원금을 저리로 빌려 준다. 아울러 대형 유통기업 진출로 존립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매년 250개씩 4년간 선정해 교육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강남, 서북, 동북 3개 유통권역에 3개의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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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