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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정부 민원처리 준수율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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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도 평균 6.1일로 ‘OK’

정부의 민원처리 준수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16만 1500여건의 민원에 대한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평균 99.3%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6.1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2009년의 97.4%뿐만 아니라 2008년의 94.2%, 2007년 93.9% 등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법제처, 중소기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식경제부 등 7개 기관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를 기록했다.

또 소방방재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이상 99.9%) 등 23개 기관은 99%대의 높은 준수율을 기록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반해 전년도 3분기 준수율이 100%를 기록했던 관세청과 98%였던 금융위원회는 4분기 96%대로 떨어져 최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특성에 맞춘 컨설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정부기관의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사용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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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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