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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나무심기’ 공무원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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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부기관 등에 “희망의 숲 조성 참여” 공문

4대강 나무심기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된다. 산림청은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와 세운 ‘4대강 나무심기’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들에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형식은 ‘자발적 참여’지만 수종과 크기가 정해져 있고, 나무 구입비는 각 참가 기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부처별 최소 참여 인원과 최소 나무 수량까지 정해져 있는데 ‘타의적 자발성’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림청은 4대 강변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16개 시·도와 중앙부처 및 산하단체에 보냈다.

●행안부 등 20여개 기관 신청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이 벌어지는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주변 90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38곳은 지자체가 일반인을 모집해 나무를 심고, 52곳은 국가 기관, 기업 등이 참가하게 된다.

국가 기관이 식목을 하는 지역은 수역별로 한강 19곳, 영산강 10곳, 금강 6곳, 낙동강 17곳 등이다.

이날까지 지자체는 할당된 일반인 모집을 채웠고, 국가 기관은 국토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20여곳이 신청을 마쳤다.

참가 기관은 관목(높이 2~3m가 넘는 큰 나무)을 30그루 이상 심어야 한다.

한 그루당 5만원짜리부터 5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나무 종류는 지정돼 있다.

예산은 참가 기관이 부담한다. 52곳에서 총 1만 3500그루의 관목을 심는 것이 목표임을 고려하면 한 그루당 10만원선이라고 가정해도 나무 가격만 10억원이 훌쩍 넘는다. 교목(아주 작은 묘목)은 6111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다.

●묘목비 10억 참가기관이 부담

산림청은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하지만 이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공무로 처리돼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등에는 더 이상 나무를 심을 곳이 없고,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가 올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서 열리기 때문에 사막과 가장 비슷한 곳인 4대강 유역을 녹림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발적 참여를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 처리… 자발적 참여?

하지만 건조일수의 급증으로 올해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13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22㏊(1㏊는 100×100m)의 나무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 한해 동안에는 282건에 297㏊가 불에 탔다.

한 공무원은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보다 4대강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나 인건비를 아끼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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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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