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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첫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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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 가운데 인구 20만명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가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주요 평가 내용은 ▲토지이용의 친환경성 ▲생태축 연결성 ▲오염물질 저감효과 ▲도시 경관 보전 정도 ▲공원·녹지 이용 효율성 등이다. 7월까지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예비평가를 끝내고 9월까지 본평가를 벌인 뒤, 11월에 본부 주관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과 함께 친환경 도시계획 이행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둬 자연환경 보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친환경성 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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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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