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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합격자 시·도 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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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의 인사 적체를 무시하고 5급 공채 출신을 강제 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침해하는 행위다.”(경남도노조)

●행안부 작년에도 1~6명씩 배정

행정안전부 5급 공채(옛 행정고시) 합격자의 지방 배정을 놓고 행안부와 광역 시·도 공무원노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도공무원노조는 21일 행안부에 5급 공채 지역 모집 인원의 전국 광역 시·도 강제 배정 인사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노조 운영위원 18명이 출근 시간에 도청 현관 안팎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행안부는 우수한 인재를 지방에 배치한다는 취지에서 5급 공무원을 지역별로 일괄 모집한 뒤 시·도에 1~6명씩 배정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 6명, 서울시 5명, 경남도 2명 등 전국 16개 시·도에 35명의 5급 공채 사무관을 오는 26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노조는 지방행정은 민생 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고시 출신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안부에서 사무관을 공채해 지방에 배치하는 제도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행안부가 시·도에 고시 출신을 받지 않으면 지방직 사무관 승진 때 심사와 시험 승진을 50%씩 적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고시 출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他 시·도 연대 정책 투쟁 할 것”

김용덕 경남도노조위원장은 “전국 시·도마다 우수한 자체 인재가 많기 때문에 굳이 행안부에서 5급을 공채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배정 제도에 대한 행안부의 태도 변화 및 철회 조치가 있을 때까지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와 연대해 정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치인사교류계 사무관은 “시·도로부터 강제 배당에 대한 불만이 있어 올해 5급 공채시험부터는 지역 모집시 시·도로부터 필요한 인원 수요를 조사해 원하는 만큼 뽑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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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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