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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셋째 낳으면 250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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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출산양육지원금 비교해보니…

‘셋째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구가 좋을까.’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과 신생아 보험료 지원, 초등생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유아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첫째·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복지 지원정책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셋째 아이부터는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4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첫째부터 둘째·셋째 등 아이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둘째부터 지급하지만 강북·도봉구(20만원)와 서대문구(10만원), 용산구(5만원)는 첫째 아이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둘째부터는 대부분 자치구가 보태 주지만 많게는 강남·종로·중랑·서초구가 50만원이다.

특히 셋째의 경우 자치구마다 차이가 큰데 종로·중랑·강남·서초·중구가 1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율 최하 강남구 가장 적극적

서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강남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다.

구의 출산율은 서울시 평균 출산율인 0.96명(가임기 여성 1명이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보다 낮은 0.79명에 불과하다. 구는 셋째 25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등 지난해 출산지원금으로 22억 8000만원을 책정해 지원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해 상주 인구가 적은 중구도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등 열째 아이까지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 중 아홉째 아이가 있는 다둥이 주민이 있어 조만간 최다 금액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신생아 건강보험료와 모성 건강검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도 펴고 있다. 종로·광진·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구 등은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월 1만 4000~2만 3000원씩(5년 납입·5년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는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1인당 월 1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모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다자녀직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둔 직원에게 근무성적 가산점과 취학전 아동 수당(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강서·도봉구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주고 있다. 은평구는 셋째 아이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하고, 강서구는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를 지원한다.

동작구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출산 축하 건강용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며, 첫돌맞이 축하카드도 보낸다.

서초구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데 두 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12개월 이하)에 월 40시간, 세 자녀는 월 80시간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고 있다.

●종로,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도

한편 서울시에서도 만 6세까지 셋째 아이 이후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 또는 보육시설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양육수당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3인 이상) 가구에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건설량의 5~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 다자녀가구 전세대금 대출, 출산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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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