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쉬웠고 정치학 논점파악 어려워

정부 부처 사무관을 선발하는 2011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 시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행됐다. 255명을 최종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2397명 중 2191명이 응시해 논리력을 겨뤘다.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험보다는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행정법이 쉬웠던 반면 정치학과 경제학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서울신문은 5급 공채시험 전문 합격의 법학원과 함께 주요 과목별 문제를 분석해 봤다.





행정법은 일반행정직과 기타 직렬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됐고, 최근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도 포함됐다. 정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사는 “사례문제만 나와 시간과 분량 조절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논점 자체는 쉬웠다.”면서 “최근 몇 년간 출제된 문제 가운데 가장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행정직 제1문의 설문 1은 행정쟁송법상 거부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묻는 것으로, 의무이행심판과 거부처분취소 소송·의무이행 소송 등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였다. 제3문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문제로 정 강사는 “국내 식당 사용 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특허임을 밝힌 뒤 국립도서관이 대집행이나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논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타 직렬에서는 10여년 만에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며 눈길을 끌었다. 제3문의 설문 1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을 검토해 위법성과 과실 등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되고, 설문 2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을 논하는 문제였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5급 공채(옛 행정고시) 행정직의 최근 10여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행정학 교과서(각론 교과서 포함)에서 다루는 기본 주제나 현실 행정 쟁점에서 벗어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출제된 주제를 살펴보면 일반행정직에서는 행정 가치의 변화와 정부 역할 ▲행정신뢰 ▲보수제도를 물었다. 기타 직렬에서는 정부의 시장 역할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 차원에서의 평가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및 BTO/BTL ▲행정문화와 교육훈련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및 BTO/BTL의 비교에 관한 문제는 재무행정의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BTO와 BTL을 총론의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라는 맥락에서 묻는 문제다. BTO와 BTL은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로, 주관식에서는 두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다원화와 책임 한계의 모호성 문제 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명 강사는 “올해 시험은 특별히 어려울 내용은 없었지만 묻는 형식이 변형되면서 전형적인 목차만 암기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학은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출제됐으나 일부 문제는 논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2차 시험에서는 신자유주의 국가와 대비되는 중국 모델의 비교, 정당개혁,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죄수의 딜레마 등에서 출제됐다. 이는 정치학에서 크게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정치과정 및 제도 ▲국가, 시장, 시민사회 관련 이론 ▲국제정치학으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죄수의 딜레마는 기존에도 출제된 문제로 어렵지 않았고, 정치과정 및 제도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문제는 생소한 유형으로 출제됐다.

강 강사는 “설문에 제시된 가상의 투표 상황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비교는 이 문제의 논점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이러한 논점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대표성과 비례성, 안정성, 대응성, 선거비용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고득점을 바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은 1문의 단기균형 계산 문제와 국제경제학에서 중국의 우주항공산업 관련 역함수 문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꼽혔다.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의 경우 입법고시에서는 전자정부의 방향과 전략, 정보화정책 추진체계, 개인정보 보호가 출제됐고, 5급 행정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부 활동에서 정보기술의 활용,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이 출제됐다.

이는 수험가의 예상과도 거의 들어맞는 출제로, 특히 농협전산망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꼽혔었다. 강 강사는 “행정직 2차 시험은 경제학 관련 과목과 법학을 제외한 사회과학 과목들은 사실상 학문의 경계와 정답이 없다.”면서 “기본 이론과 제도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간결하게 써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도움말 합격의 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