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들어 본 정책과 공직기강

“국민들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더이상 눈감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건승 서울신문 산업부장(부국장급)과 가진 대담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권 장관은 지난 6월 1일 취임하자마자 공교롭게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차관 시절 직원들에게 낮술 금지령을 내릴 만큼 윤리강령을 유난히 강조했던 그였다. 그는 직면한 부처 내 윤리 문제에 대해 아예 수술칼을 대기로 했다.

대담 박건승 산업부장



권 장관은 “제주 연찬회 사건 이후 전 직원이 어느 때보다 마음가짐을 다잡으려 노력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지는 곧바로 현장에 투영됐다. 지금도 감찰팀을 중심으로 15명가량의 직원이 연중무휴 암행 감사를 벌이고 있다. 권 장관은 사실 주택 전문가다. 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입안한 뒤 줄곧 깊숙이 관여해 왔다. 대학에서 토목학을 전공한 그는 면장인 아버지의 권유로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평택의 한 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부 장관까지 오른 비결은 누구보다 강한 신념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도 권 장관에겐 일종의 신념인 셈이다. 그는 “올해 잠시 보금자리 공급 목표를 21만 가구로 높게 잡았다가 15만 가구로 6만 가구를 다시 낮췄을 뿐”이라며 “연간 15만 가구씩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목표 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사이에 중소형 공공 분양주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금자리와 비슷한 유형의 공급 형태는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면장 아버지 권유로 공직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실제 살아났나.

-건설 경기는 주택이 중요하다. 지방 주택 경기는 2005년부터 조금씩 살아났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살아나고 있다. 수도권의 건축허가 물량도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나아졌다. 수도권이 36%, 전체 50%가량 늘었다.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사인이 조금 있다. 전·월세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선 공급이 안정돼야 한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중·저소득층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다.

→주택 경기는 어떻게 보나.

-과거처럼 급등해 아우성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택이 상당히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도) 일본처럼 갈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인구가 2018년 안팎까지 늘고, 가구 수도 2030년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주택 경기는 가구와 소득이 영향을 주는데 소득은 앞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가구수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택 소비 수준인 1인당 주거면적은 아직 일본의 75%에 불과하다. 유럽보다도 적고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일본에선 1년에 분당신도시만 한 규모의 폐가가 발생하는데.

-도쿄와 파리는 인구 1000명당 500가구가 넘는다. 서울은 아직 350가구 수준이다. 아직 인구 감소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다.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상 시점도 이미 2020년까지 연장됐다고 한다.

●“집값 급등 아우성치는 일 없을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떻게 전망하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 다음 달에도 야당을 설득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미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이 부족할 때나 의미 있는 것이다. 공공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 돈 있는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여 임대소득자로 만들자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 아파트 공사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행정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했으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다. 예컨대 기부 형식으로 도로를 냈으나 인정을 안 해 준다. 현재 구청별로 분양가 상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협조를 구해 이 같은 경우 비용 산정을 해 주도록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양도세 중과는 집값 폭등때 필요”

→최저가 낙찰제는.

-앞으로 재정부와 협의하려 한다. 최저가 낙찰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최고가치’라는 개념이 이미 도입돼 있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재정부도 국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손 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임시 물막이인 가물막이가 무너진 것을 놓고 공사 중 물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는 언제라도 쓸려 내려가도록 설계된 것이다. 전체 수천㎞의 공사 구간 중 거론됐던 곳은 불과 몇 백m에 불과하다.

→예측대로 된 건가.

-그렇다. 지난달까지 준설과 보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면 홍수 소통 단면이 훨씬 커져 대응 능력도 늘었을 것이다. 지류 피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공사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다. 하천부지도 마찬가지다. (예측대로) 대응이 잘 안 된 곳은 1~2개 정도다.

→정부의 지류·지천살리기(포스트 4대강)는 천문학적 비용이 지적받으면서 보류됐는데.

-과거에도 지류는 연간 1조원 내외를 투자했고, 국토부는 지금도 4대강 사업과 별개로 매년 이같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는 어떻게 되나. 별도의 유지·관리 조직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하천·수자원 쪽은 기존 조직을 보완해 역할을 분담시킬 것이다.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보의 가동은 상류 댐과 연관시켜 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준설·제방 등 홍수통제는 우리가 직접 맡는다.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하천 주변과 운동시설, 산책로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것이다.

정리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권도엽 장관은

▲1953년 8월 20일 경북 의성 출생 ▲행정고시 21회 ▲건설교통부 총무과장, 도시건축심의관, 주택국장, 국토정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보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앤장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