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계산대 만들고… 민원 먼저 처리

앞으로 대형마트에 임신부를 위한 전용 계산대가 설치되고, 관공서에서는 임신부의 민원을 먼저 처리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임신부 배려와 국민 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 4개 분야 30개 제도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말부터 대형마트에 임신부 배려 계산 창구를 만들어 임신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오래 줄을 설 필요가 없도록 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가 동참하며, 업체별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공서에는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신부 먼저’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중심으로 시행되며, 관공서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통해 일반 민원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국립공연장, 국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할 때 임신부는 관람료를 할인받는다. 공연 관람료 할인 폭은 일반가의 20~30%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는 임신부 전용주차장과 산책코스도 설치된다.

형편이 어려운 임신부들은 자치단체로부터 가격이 비싼 임부복이나 태교 책자, CD 등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임신부는 물론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관련 사항을 신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운영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봉사활동 형식으로 이뤄지지만,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 배식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더는 동시에 연간 4만~5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현금 지급기(ATM)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ATM을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씩은 두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