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식 엉터리 연구… 적자 사업이 흑자 둔갑 ‘수두룩’
정부가 정책을 새로 마련할 때나 대형 사업을 시작할 때 빠짐없이 활용하는 게 ‘연구용역’이다. 공무원 집단이 갖는 사고의 한계를 탈피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려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의 투명성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책 연구용역이든 사업 연구용역이든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가 나오는 게 적지 않아서다. 때문에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이번주 테마로 본 공직사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 실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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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입 부풀려 ‘장밋빛 사업’ 부각
전남도의 F1대회 유치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고발당한 상태다.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누락시켜 객관성이 결여된 보고서를 내 전남도 재정에 파탄을 가져올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남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F1 대회’를 유치했으나 첫 대회를 시작한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7년간 4855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될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남은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만 1억 9200만원을 썼으나 연구기관은 기반시설 건설비용, TV중계권료 및 금융이자 등의 비용을 누락시키고 F1대회 운영사에 귀속되는 수익을 도 수입으로 포함해 수익을 과다 산출했다.
연구원은 같은 방식으로 2010년 70억원 흑자 등 2016년까지 모두 1112억원의 흑자 발생을 예측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모두 4855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1차 대회 결과 연구원의 예상과 달리 9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용인, 부산, 김해 역시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하루 예상 이용객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용인 경전철과 30년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7월 하루 예상 이용객이 14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재정악화를 우려한 용인시의회가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경기개발연구원에 같은 내용의 연구를 다시 의뢰한 결과, 하루 이용객은 최대 3만 2000명에서 최소 1만명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용인시는 손실보전 협약에 따라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2조 50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마찬가지다.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통 첫 해 하루 29만 2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 지난 9월 17일 개통 뒤 한 달 동안 하루평균 3만 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엉터리 연구용역에 대해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연구기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의견에 맞춰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학계에서는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자치 심의위원회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낮다.”고 말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발주기관이 의뢰한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모든 연구용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형식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와 발주기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연구 결과는 정책 추진에 참고하게 되며 그 자체로도 의미는 크다.”고 반박했다.
●조사 항목별 제목만 바꾼 용역 보고서
부실한 연구용역은 중앙부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효율적인 연구용역이나 연구 몰아주기 등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내용이 비슷한 연구용역을 두 기관에 발주하는 등 비효율적인 연구용역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연구용역에 3억 200만원과 4700만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조사 항목별 제목만 조금씩 다를 뿐 인용한 문헌과 표 등 상당 부분의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특정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의 연구용역 사업 중 북한정세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수의계약을 유도해 특정인에게 18억원이 넘는 예산을 몰아주는, 사실상 불법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정세지수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통일부는 2010년 1월 13일부터 2월 12일 사이 2000만원짜리 사전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이후 2010년과 올해 각각 13억 2500만원, 5억 5100만원의 북한정세지수 개발용역이 경쟁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사전조사에 참여했던 특정 교수에게 몰아줬다.
●올 연구과제 8553건 중 7977건 위탁연구
문제풍 한서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민간위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 과제 8553건 중 93.3%인 7977건이 위탁연구로 진행됐고 공동연구는 3.1%(264건)에 그쳤다. 나머지 312건은 ‘자문’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0-3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