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투표 우려” vs “연공서열 대안”… 폐지·유지 이견

외교 공무원들은 일반 업무는 물론 동료나 상·하급자와의 인간관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공관장 지원자들을 상대로 상급자, 동료, 하급자까지 참여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로 부적격자를 솎아 내기 때문이다. 공관장 심사 척도는 외국어·근무평정·다면평가 3개 분야로 이뤄지지만 다면평가 점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장 선정 심사에서 2명이 낙방했는데, 다면평가 점수가 복병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심사 대상 후보 가운데 다면평가 결과에서 하위권자로 나올 경우 ‘집중 심사’의 대상이 된다.”면서 “5년 이내에 재외공관장을 희망할 경우 다면평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승진 심사 때 일정 비율을 점수에 반영하고 매해 정례 인사등급을 매기기 위해 운용해온 다면평가제가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사실상 폐지된 지 2년 가까이 됐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그 유용성에 주목하며 승진 심사 시 다면평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운용 방법상 취약점을 보완할 경우 다면평가제가 유용한 인사자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면평가제, 어제와 오늘

공무원 사회에 다면평가제가 도입된 것은 1998년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다. 핵심은 인사권자나 관리자 한 사람의 독단적 평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승진과 임용 때 선배, 동료, 후배, 민원인 등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평가하는 것.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된 뒤 다면평가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부처는 현재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해양수산부로 전해진다. 2001년 공무원임용령이 다시 개정돼 승진 임용 때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과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로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교육 훈련에 활용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거의 전 부처에서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 다면평가가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다면평가제 사실상 폐지’ 선고를 내렸다. 부처별로 다면평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평가결과를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처럼 5~20%가량 반영하지는 못하게 한 것이다. 상급자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나 동료 평가도 반영되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노조가 상급자 압박용으로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 탓이 컸다. 무엇보다 상명하복식 공무원 업무 성격에 비춰볼 때 다면평가를 의식해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업무와 상관없이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는 점,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의 부작용으로 더이상 공식적인 인사등급 자료로 사용되지 못하게 됐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행안부의 지침 시달 이후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인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총리실은 직원 구성에서 파견자가 많아 다면평가제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만큼 인사에 반영할 때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평가자에 대한 리더십과 인간관계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어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근거가 되기보다 승진을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수정·보완하면 의미 있는 자료”

그러나 유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외교부 등 7개 부처에서는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시 승진 후보자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해 참고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심사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모든 부처의 공무원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실시했을 때에도 최상위자와 최하위자 그룹을 걸러내는 데 유용하다는 게 부처 인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급자가 알 수 없는 동료나 하급자 혹은 고객이나 민원인 등 주변의 인식을 두루 알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라는 평이다. 당초 목적이 ‘부적격자 솎아내기’가 아니라 피평가자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파악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자기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면평가가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의미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에는 연공서열 문화가 강하다 보니 상급자들이 근무성적평가를 매길 때 능력보다 순서대로 평가해 주는 경향이 있어 다면평가제가 이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기영합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리더십이 좋을 때 업무의 성과도 잘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 자료로서 여전히 의미 있다는 평이다. 명지대 행정학과 박천오 교수는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의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와 동료가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활용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평가 방법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을 때에만 자료로 쓸모가 있는 만큼 설계와 운용의 미를 잘 살린다면 공직 사회에 유용한 인사 평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