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안보 → 보통사람 → 신경제 → 경제위기 극복 → 변화·혁신

교육은 백년대계다. 특히 나라의 살림을 맡게 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 1949년 3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시초인 ‘국립공무원훈련원’을 개원했다. 이후 훈련원은 제4대 윤보선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61년 지금의 이름인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으로 재탄생했으며, 60년 넘게 국가공무원 교육을 담당해오고 있다. 정권에 따른 공무원 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봤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대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자연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행정이 감시와 통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일반 행정업무 외에도 정책 소통과 갈등 조정 등 공무원에게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시·통제서 소통 중심으로 변화

박제국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은 공무원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더 큰 틀의 행정 환경 변화부터 살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고, 이는 마치 골키퍼는 그대로인데 골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즉,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이 변했고, 공무원 교육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중공교의 전신인 국립공무원훈련원 시절은 ‘공무원 능력발전’이라는 교육훈련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실인사에 희생된 공무원이나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대기소처럼 이용됐다. 중공교가 발간한 공무원 교육훈련역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훈련원은 이승만 정부 말기 인사행정이 문란해지면서 공무원 교육을 위한 인력 구성이 되지 않았고, 정책 입안자들도 공무원 교육훈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제3~4공화국)을 시작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제5공화국) 집권기까지는 반공사상과 안보교육이 특히 강조됐다. 또 ‘경제 개발’이라는 당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공무원 교육에 접목되기도 했다.

●반공·안보·경제개발 집중 교육

1981년 공직에 입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1980년대 초반 참여했던 ‘새마을 정신교육 특별과정”의 기억이 생생하다.

“야 이 XX들아 뒤에 줄 똑바로 안 서! 뒤에 떠드는 X들은 누구야!”

이 관계자는 “벌써 30여년 전이라 몇 년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새마을 관련 교육 중 군대처럼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고 당시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했던지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환 전 사무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첫 직선제 대선을 통해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 출신이면서도 행정 전반에서는 전 정권과 차별화를 두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보통사람’을 기치로 내세우자 이는 곧 공무원 교육에도 반영됐다. 당시 신임관리자과정에는 ‘삶과 그 보람’, ‘나의 공직관’, ‘전환기 극복의 지혜’ 등의 과목이 신설됐고, 토의와 종합발표 주제를 ‘우리 시대의 보통사람들을 위하여’로 단일화했다.

신임관리자과정 등 주요 공무원 교육에서 기존의 반공·안보 교육은 완화됐고, 당시 국가 최대 이벤트인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만큼 ‘서울올림픽 등 국가시책에 대한 이해’와 ‘국민정신교육덕목 체질화’와 같은 정신 교육을 강화했다.

●개방·세계화 대응 방안 다각 모색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행정부 기능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육에도 많은 과정과 과목이 만들어졌다.

현 5급 승진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초급관리자과정’에는 민간기업의 변화를 위한 전략 과목과 함께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정보의 보호와 공개 및 행정절차 과목을 신설했다. 신임관리자과정에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이해와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TO체제 출범과 한국경제에 관한 교과목을 설치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공 관점에서 탈피, 남북현안 문제와 통일정책의 이해와 같은 과목도 공무원에게 교육하기 시작했다.

●‘경제회복·남북교류 활성화’ 과목 신설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최악의 금융난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공무원 교육은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 교류 활성화’로 요약된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어려워진 교육행정 여건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대폭 축소하고 ‘IMF의 조직·활동과 우리 경제의 대응’ 등 경제회복을 위한 교육 과목을 만들었다.

박동훈 행안부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주요 국가 시책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 모두 경제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신임사무관 대상 첫 특강

공무원 교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환경과 시스템, 내용에서 일대 변환을 맞이했다.

과천 교육관 신설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환경 도입 등 외형적 변화와 함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를 이끌 혁신적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참여·토론식 교육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05년 11월 중공교 교육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신임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소 느슨해졌던 공직자 안보 교육을 강화했으며, 국정철학 특강 등을 통해 국가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중공교 개원 이래 첫 민간 출신인 윤은기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원장에 임명해 공무원 교육에 변화를 주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