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새해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에 버스 이용권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을 운행하는 ‘정기 이용권 버스’(회원제 버스)가 도입된다.

또 내년에는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해 탈북민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보다 10% 줄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등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정기권을 구입하면 심야나 출퇴근 시간대 등에 하루 3~4회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한 수요 조사를 한 뒤 노선을 개통하면 주민들이 정기권을 구입,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와 노선,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사업자 선정 시 기존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 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버스 이용 수요가 창출돼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주택공급 목표를 45만 가구로 잡았다. 올해 목표는 40만 가구였고, 공급 실적은 48만 가구로 추산됐다. 또 지난 7일 발표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내년 1~2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대비해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1조 5000억원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국토부 전체 규제 1602건 가운데 30%인 480건을 내년 중으로 완화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해 올해 실적(585억 달러)보다 많은 700억 달러로 잡았다.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토론회에는 고위 공무원 대신 국토부의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의 성과와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