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 신년사로 본 정책 방향

2일 시무식에서 부처 장관들이 던진 화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요약된다. 장관들은 덕담 수준을 넘어 공직사회가 어두운 밤길의 북극성처럼 분명한 이정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총선·대선을 비롯해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세계적 경제위기 속 민생문제 등 굵직한 일들이 안팎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 공직사회가 각종 난관을 헤쳐 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였다.

●현안 해결·구체적 과제 제시

교육, 노동, 행정, 복지 등 사회 관련 분야 장관들은 중점 추진 정책을 직접 화두로 던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아예 구체적인 정책을 낱낱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보육료 지원 3세까지 확대, ‘브레인-리턴 500프로젝트’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목표 과제를 제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전자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바탕으로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정부 한류 수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스마트 정부 구현, 개인정보 유출 없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 만들기, 정보 격차 해소 등 실무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를 넘기 위해 고령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하며 여성 농어업 경영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현안 문제인 농협 개혁도 약속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열린 노동시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간제 근로 업무 발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을 다짐했다.

●큰 틀 정책·중장기 비전 제시

구체적인 정책 대신 큰 틀의 과제 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국가를 향해 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또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정책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무역 2조 달러’를 위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소 기업 간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정책 목표를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으로 설정했다.”면서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 지속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부처종합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