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퓰리즘에 맞대응… 재정부 첫 복지TF 회의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 복지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복지 공약에 대한 정부의 반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각 부처 장·차관과 외청장까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공약에) 부처가 중심을 잡고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02년 24.2%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28.5%를 차지한다. 그동안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총지출이 전년보다 3.0% 줄어든 2010년에도 복지지출은 1.0% 늘어났다. 정부 부처가 최근 중기재정계획 작성 자료로 낸 내년 복지지출 요구액은 101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만든 중기계획보다 4조 2000억원 늘어났다.

사병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연 1조 6000억원이 쓰여야 한다. 기초수급 부양 의무자의 단계적 폐지에는 연 4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에 배정된 7조 9100억원을 더하면 12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반값등록금을 소득 하위 70%에까지 지원할 경우 2조원 이상이 더 필요한데 올해 배정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 1조 9420억원은 별개다.

앞으로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340조원은 올해 정부 총예산 325조 4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한 해 예산에 해당하는 재정을 5년간 기존 복지 예산 외에 더 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매년 추가되는 복지예산 43조~67조원은 올해 복지지출 증가분(6조 2000억원)의 7~11배 수준이다.

●현재 복지로도 국가채무 계속 늘어

문제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도입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만 5세 누리과정 등의 예산이 2조 2281억원이다. 이는 올해 복지예산 92조 6000억원에 포함돼 앞으로도 계속 지출된다. 내년부터는 3·4세 누리과정도 시작된다.

●정치권은 재원 조달에 무관심

여기에 더해 정치권은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인상, 취업준비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증세나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자신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부가 선거에 앞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복지 TF를 구성, 복지 공약에 대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올해는 부문별 양극화가 화두인 가운데 총선과 대선의 양대 선거가 치러지면서 복지 공약 경쟁이 벌어져 앞으로도 복지공약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각 당에서 나온 공약이 구체화·공식화되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일전이 예상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