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구청에 변호사 상주… 취약계층에 방문상담도

도봉구가 취약계층에게 보다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무료 법률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내놓아 화제다. 구는 이 같은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사업’을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서작성·구조알선 등 무료 서비스

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채용한 변호사가 구청 1층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구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으로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이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이다.

법률 서비스에 복지 서비스를 접목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에 취약계층 사례관리 등을 연계시킨다. 이를 위해 구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했다.

●복지인프라 활용… 법 교육도 진행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상담도 이루어진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을 중심으로 법률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도 펼친다. 지역사회복지기관 등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법 교육, 법률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서비스인 ‘홈닥터’ 제도를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법원통지서만 봐도 가슴 떨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