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출연硏 213억 부당 집행…낮잠자는 특허유지엔 46억 낭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정원보다 인력을 덜 쓰면서 부풀린 인건비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업무를 감독하는 기초기술연구회는 특허 출원을 남발해 특허유지비로만 4년간 46억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KIST는 2009~2011년 매년 기초기술연구회에 인력을 실제 인원보다 36~50명씩 부풀려 보고한 뒤 과다 지급된 인건비 58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돌렸다. 이런 행태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인원보다 부풀려 챙긴 인건비로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부당 집행한 규모는 KIST를 포함해 10개 출연연을 통틀어 213억원이나 됐다.

특허 관리도 엉망이었다. 감사원은 “연구기관들이 출원한 특허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으면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특허등록을 포기하게 해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2008~2011년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 7218건 중 86.4%(6237건)는 활용 실적이 전혀 없이 특허유지비로만 46억원이 들었다. 연구기관들이 사전에 내부심사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바람에 특허등록 실패로 낭비된 돈도 같은 기간 27억여원에 이르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의 임직원 284명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2억 7000여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0년 10월∼2012년 9월 모두 69건(133일)의 허위출장을 신청해 1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근무시간 중 경마장을 출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추진 실태를 해마다 점검·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