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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먼지 피해 주민에게 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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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A시멘트㈜ 등 4개사가 주민에게 6억 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제천·단양, 강원도 영월·삼척 지역에 소재한 4개 시멘트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 99명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15억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에 의뢰해 실시한 이 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한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35%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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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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