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지원 거듭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시장은 14일 유 장관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과 영유아 보육료, 리스차 과세권 등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또 박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현장시장실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출구전략의 관건인 매몰 비용 보전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날 창신·숭인 지구 전체에 대해 시의 35개 뉴타운 중 처음으로 사업을 해제했다. 박 시장은 “매몰 비용(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보존이 큰 문제다.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지정할 때는 자기들이 나서서 해놓고 지금은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