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직 대기자 넘쳐 공모합격자 임명제청 못해

기획재정부 고위직인 재정업무관리관(재정차관보)이 두 달째 공석이다. 공모를 거쳐 최종 합격자까지 정했지만 고위공무원단 정원(TO) 초과로 임명 제청이 올스톱 상태다. 새 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본부 밖에 있던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 무보직 상태로 정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본부에 대기 중인 고공단은 가급(옛 1급) 5명, 나급(옛 2급) 3명 등 모두 8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 초과 때문에 재정업무관리관 임명 제청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공단 가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고·국채를 관리하고 재정운용·공공기관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 4월 직제 개편으로 공모직으로 전환됐다. 같은 달 25일 첫 공개모집 공고가 났지만 지원자는 한 명뿐이었다. 기재부 출신인 김상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라 다른 지원자가 없었다. 하지만 지원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규정상 선발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지난달 7일 재공고가 나갔고 우여곡절 끝에 김 수석전문위원이 낙점됐다.

하지만 정원 초과의 벽이 임명을 가로막았다. 새 정부 들어 청와대 규모가 축소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이 갈 곳이 줄었다. 과거 예산 편성 권한 등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기재부 공무원의 다른 부처 고위직 발령도 크게 줄었다.

결국 김 수석전문위원의 입장만 애매해졌다. 공식 임명이 안 된 상태여서 업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세종청사 사무실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는 중요한 소관업무 중 하나지만 회의나 발표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주도해야 하는 중요 회의에 여당 관계자 자격으로 참관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