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고발

‘훈포장 장사’의 실태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1일 “지난 4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단체 관련 포상 110건, 포상자 44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수상자의 찬조금을 직원 임금,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하는 등 문제도 함께 드러나 앞으로 포상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단체 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의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포장 대상자를 선발할 때 회비, 기부금 등 부당한 기준을 두거나 연령제한, 재포상 금지 등 지침에 벗어나는 부당한 제한을 둔 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세무사회,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기협회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 형식적으로 공적심사를 하거나 공적심사위 구성을 제대로 안 한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보훈처 등 14개 부처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협회 또는 단체의 정부 포상 심사 과정의 개입을 막기 위해 3배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 단계별 포상 절차의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정부포상 운영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