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출장비 33.9%·차량운영비 38.8% 껑충… 행정 비효율 비용 줄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들의 올 상반기 출장비 등 교통경비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출장비가 78%나 증가했다. 기름값, 통행료 등 차량 운영비도 106%나 늘면서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수치로 보여 줬다.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내부 시설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유지 경비도 당초 예산의 3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17개 정부 부처에 출장비·차량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31일 분석한 결과 세종청사 입주 6개 부처(국무총리실, 기재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한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의 전체 출장비는 작년 상반기 14억 1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8억 9000만원으로 33.9% 늘었다. 총리실과 해수부, 국토부는 조직개편과 신설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총리실, 국토부를 포함한 5개 부처의 차량 운영비는 지난해 상반기 1억 5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2억 1000만원으로 38.8% 증가했다.

특히 국회 및 부처 간 조정 업무 등이 많은 기재부의 출장비는 지난해 상반기 3억 2300만원에서 올 상반기 5억 7600만원으로 78.3% 늘었다. 차량 운영비는 590만원에서 1218만원으로 106.4% 증가했다.

반면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9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제외)의 출장비는 올해 6.9% 감소했고, 차량운영비는 8.9% 증가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에게 매월 1인당 20만원씩 주는 이주지원비는 올 상반기에 45억 8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올 초 47대를 운행했지만 현재 106대로 늘었다. 세종청사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 예산 6억 6000만원이 부족해 예비비로 14억 8500만원이 책정됐다. 당초 계획의 3.3배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차차 안정을 찾겠지만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일부 중앙 부처가 서울에 있는 한 행정비용의 증가는 막을 수 없다”면서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중앙 부처뿐 아니라 중앙 부처에 소속된 지방청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것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행정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