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고교생 캠프 사고 등 여파

태안 캠프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에 노란불이 켜졌다.

국무조정실은 7월 말 기준 ‘국정과제 신호등’을 점검한 결과 전월과 마찬가지로 131개 과제에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9개 과제에 ‘관심 필요’를 뜻하는 노란등이 각각 점등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6월 말부터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녹색등과 노란등, 빨간등으로 분류해 매달 점등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빨간등은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녹색등이 켜졌던 ‘총체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 과제가 각종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노란등으로 바뀌었다. 반면 노란등이었던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과제는 지난달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해 녹색등으로 상향됐다.

주요 노란등 과제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등이다. 두 달 연속 노란등인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가 8대 국적항공사 특별점검, 항공기 사용업체 안전점검, 사고 항공사 특별 안전점검, 항공안전위원회 발족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