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전재원 3년 후 50% 넘을 듯

2016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지방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44개 지자체에서 취합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 비중은 2012년 46.8%에서 2016년 44.6%로 줄어든다. 반면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전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0%에서 2016년 50.3%로 늘어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자체 총수입은 연평균 2.4%씩 늘어 지난해 218조 5000억원에서 239조 8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집계된다.

지방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세출의 4분의1로 늘어난다. 지난해 23.7%였던 사회복지 분야 지방세출은 2016년 25.4%로 상승한다. 지방세출에서 문화·관광 분야 비중은 지난해 10.9%에서 5년 뒤 12.6%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은 같은 기간 17.2%에서 19.0%로 증가할 것으로 지자체들은 예상했다.

시·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부산(18.8%), 대구(16.5%), 인천(14.0%), 서울(14.0%) 등 특별·광역시에서는 도로관리나 도시철도 수요로 수송·교통 분야에 투자가 쏠렸다. 전남(20.1%)이나 전북(17.3%), 충남(14.9%), 경북(14.8%) 등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중 자체 재원 비중이 하락하면 지자체들이 살림살이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