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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금품수수사건 교육공무원이 전체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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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학교·교육청서 32건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이 적발한 공무원 금품수수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교육청과 각 학교 현장에서 금품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0년에는 총 13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7건과 19건의 금품수수 사례가 밝혀졌다. 이를 합하면 지난 3년간 금품수수 적발 건수는 총 59건이다. 이 중 각 지방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나타난 금품수수 건수는 총 32건(전체의 54.2%)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총 5건의 금품수수가 발생했다. 금품수수액은 모두 합해 470만원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억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적발됐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총 800만원에 달하는 금품수수 사례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금품수수 적발 실적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총 7건(수수액 합계 264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남 장성교육지원청에서는 4건(수수액 합계 1억 1150만원)이 밝혀졌다. 이를 포함해 그해 교육기관에서 적발된 금품수수건은 총 17건이다. 2012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총 5건(수수액 합계 112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품수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교육기관 외에도 일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국세청, 공기업,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도 공무원의 불법 금품수수가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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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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