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때 격려금 명목으로… 국정원, 한전 등 공기업서도 줘

안전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실시된 을지연습 기간에 안행부가 민간 동원업체와 공기업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0년 한국마사회,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격려금 1280만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격려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을 포함한 6곳이 격려금 2400만원을 안행부에 전달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국정원이 각각 격려금 300만원, 100만원을 안행부에 제공했다.

지난 4년간 안행부는 받은 격려금 총 4380만원 중 일부를 안행부 재난안전실 소속 부서 회식비로 여러 차례 지출했다. 또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도 지출 내역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민간업체 및 공기업 비상계획관들이 회사 임원을 을지 연습 현장 참관 차원에서 데리고 가면서 안행부가 훈련으로 고생한다는 의미로 격려금 준비를 권하는 관행이 그동안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이는 자칫 부정 청탁 및 비리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중앙 부처는) 어떤 이유로든 민간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뇌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공무원이 별도의 규정 및 기준 없이 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관행을 비난했다. 이어 “부적절한 격려금 수수 관행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그동안 격려금을 받았던 게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격려금을 받는 규정은 없어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는 민간 동원업체와 공기업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