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아동영향평가 도입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고삐를 죈다.

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정에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등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아동영향평가는 조례·규칙 등 법령 제정이나 정책을 추진·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과 정책이 아동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부정적인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법령과 정책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홍식 교수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기존 평가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주변 환경 등에 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11년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존중,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상반기 안에 관련 조례를 입법화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를 아동영향평가 실시 원년으로 삼겠다”며 “진행을 앞둔 사업은 사전 평가를, 진행된 사업은 사후 평가를 적용하는 등 절차를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