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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구민 알권리 넓히는 ‘정책실명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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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원하는 사업 공개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도


강서구 ‘국민신청실명제’
서울 강서구 ‘국민신청실명제’ 등 책임행정 홍보 포스터.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과정, 담당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39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관리해 왔다. 매년 30건 이상의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주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폐지 등이다.

구는 올해 부서별 대상 사업을 집중 발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구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민이 직접 알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도 상시 운영한다. 평소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 구민이라면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성 신청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앞으로 공개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구민 여러분이 주요 정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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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