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신속성·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규제 프리(Free) 시범특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등을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즉 투자유발 효과가 큰 사업 유치를 위해 신속처리절차(Fast-Track) 및 임시허가제도 등의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프리 시범특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내 시범지구의 요건 및 절차, 효과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경제청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개별 위원의 의견이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별 위원의 의견이 위원회 전체의 충분한 논의를 걸쳐 의사 결정될 수 있도록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는 등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해당 부서의 재의 요구를 제도화, 재논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내부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보다 과잉 규제된 사항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규 규제 사후영향평가제도를 실시, 신규 규제에 대한 민원 발생빈도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존폐를 결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때문에 안된다’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면서 “규제 혁파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