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배 격차… 상대적 박탈감
전문가 “보여주기식 복지 부작용”

입학장려금(축하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퍼주기 행정’의 비극이라고 비판한다.

경북 영덕군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가정을 대상으로 장려금 50만원을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 영천시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380명에게 1인당 입학축하금을 20만원씩 주기로 했다. 신청은 1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올해 중고교에 진학한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도 30만원씩 지원한다.

전남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올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0만~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준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입학일 기준 학생과 보호자 중 1명이 고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 400여명에게 축하금을 줄 계획이다.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축하금은 지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11월 27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 화성시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안학교 입학생도 포함된다. 입학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입학장려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입학장려금을 주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 칠곡의 한 학부모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학생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는 입학축하금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지훈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의 1회성, 현금성 정책이 보여주기식 복지로 전락해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