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직기강 확립 전력 다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말한 뒤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해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찾아낸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공개했다.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D시의 한 공무원이 지난달 22일 모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Y시는 2월 26일 장학회에 최고액 기탁금 1억원을 낸 시장의 업적과 시장 사진이 포함된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등에 나눠줬다.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열면서 ‘발행: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7000원짜리 급식권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줘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했다.

안행부는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또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244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으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받은 사안은 안행부 특별감찰반에서 경찰청·선관위와 내용을 공유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