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은 되고 빵은 안된다? 기업 발목 잡는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 "지역상의 찾아달라" 경제계 제안에 화답 -

- 한 총리, 지역 경제단체 방문... 충청권 기업인과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 산업단지 입주제한부터 첨단산업 규제까지, 현장애로 8건 해결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2일(목), 대전상공회의소에서「충청권 상의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11.12(목) 15:00~16:10 / 대전상공회의소

■ (참석자) 국무총리,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김태유), 대전시장,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관계부처, 충청권 기업대표 등 20명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총리가 지역 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제안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를 듣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으며, 이번에는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다.

*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8.12)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10.2)

□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의 과감한 규제특례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3개 분야(▴산단 입지규제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규제 ▴첨단산업 투자병목)에서 총 8건의 현장 건의가 제기되었으며,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떡은 되고 빵은 안되는 산업단지 규제,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지역 기업에서는 산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새로운 투자와 시설 확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대전광역시는 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산업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빵 제조업 입주 제한) 현행 대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전통식품인 떡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유사한 빵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공장 신설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실제 사업수요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입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대전광역시는 빵류 제조업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내년에는 전반적인 입주제한업종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부는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에서도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주) AI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를 지어 다른 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운영방식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일반산단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신속하게 해당 산단의 용도변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입주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ㅇ (건물 지붕 태양광 설치)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는 태양력 발전업이 입주허용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 허용 업종에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하고,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와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27.4월).

❷ 新유형 화장품, 제품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 화장품 기업들은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 사항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신기술 화장품 분류) 벤처회사가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 제품이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므로 기업들은 화장품 분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과 상담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에 화장품 해당 여부에 대한 분류 사례집을 마련('27년)하여 제품 개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예측성 제고와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심사 자료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예비검토 절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27년~).

ㅇ (수출용 화장품 증명서 발급)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출에 필요한 판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화장품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부담도 제기되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간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화장품 판매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26.12월).

❸ 로봇·이차전지·재생에너지, 첨단산업 투자 걸림돌 낮춘다

□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로 인해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의 특성과 실제 사업 현장을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ㅇ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이용)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로봇에도 일반 승강기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인증 비용이 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업들은 실제 위험 수준에 맞춰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유사 모델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산업통상부는 승강기 탑승 로봇의 특성과 운영환경에 따라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험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인증서비스를 개선하여 인증 시험 편의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재·음극재 자투리 소재(스크랩)는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보관과 운반 등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업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순환자원으로 더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7.1분기),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26년말) 등을 통해 이차전지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RE100 이행수단 다양화) 대규모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RE100 이행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한 총리는 "기업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 제도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끝까지 챙겨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