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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부담금 운용계획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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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5 회계연도부터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의 사전 계획서 성격인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운용계획서에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의 내용을 담는다.
2014-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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