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에 위기감 고조

감사원의 자정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비리 및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의 간부급인 감사관들이 각각 2억여원과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잇따라 구속되면서 청렴도와 내부 감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황찬현 감사원장의 취임 이후 조직변화를 약속했지만 최근 발표된 감사원 발전방향 계획에도 내부 감찰 강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만큼 자정 노력에 둔감했다.

위기에 빠진 감사원은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김영호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자정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주무과장들을 소집한 데 이어 이날은 감사현장의 지휘관격인 서기관급 감사관들을 모두 소집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권력기관 행세와 ‘갑(甲)질’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많이 나왔다”고 참석했던 관계자는 전했다. “(의심받을 모임에) 나가지 않고, (의심받을 사람들과의) 만남도, 접촉도 하지 않겠습니다”는 등 참석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 직원은 “간부나 직원 할 것 없이 모두 공황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 구성원의 부패는 내부에서 눈감아 버리면 웬만해선 밝혀지기 어렵다”며 “직제구조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는 것도 정치 감사원의 오명을 벗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안태원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팀장은 “지금의 감사원은 정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일부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