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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자 조사 추가 접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10월 10일까지 기술원에서 피해 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부터 접수한 신청자는 92명으로 생존자가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며 성인이 52명, 소아가 40명이다. 접수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환경노출과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분야별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해 정도를 판정한다.

해외 방산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외교부, 코트라 등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해외 방산시장 정보를 방산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방산수출입정보시스템’(D4B)을 통해 제공하는 해외 방산시장 정보는 국가별 일반 현황 및 국방 현황, 획득제도, 방산시장 동향 등을 담았다. 방산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사업과 관련돼 업체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 지원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소규모 산림조성 탄소상쇄 인정

식생 복구와 산지 전용 억제 등 산림탄소상쇄사업 활동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소규모 묶음사업이 도입되는 등 산림탄소상쇄제도가 개정된다. 산림청이 개정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보면 기업이 500㎡ 이상의 작은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신규 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등만 인정됐다.
2014-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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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