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만들기 사업’ 발굴

서울 종로구는 소유자가 없는 미등록 토지 34필지(5714.1㎡)를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인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60억원에 달한다. 구에 귀속되거나 신규 재산으로 등록되면 구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발굴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활용해 등록 누락된 토지를 추출했다. 지적공부 토지이동 연혁 등을 일일이 조사하고 현장 확인 및 측량을 실시해 미등록 토지를 발굴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 답 등 과세지만 등록하고 도로, 하천 등 비과세지는 등록하지 않아 누락된 토지가 생긴 것이다.

구는 토지 34필지(5714.1㎡) 가운데 7필지(674.9㎡)는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나머지 27필지(5039.2㎡)는 기획재정부와 구 소유권 귀속 여부를 협의 중이다.

구는 토지 가치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토지모양이 부정형으로 돼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소규모 필지 여러 개로 이뤄져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해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의 지가가 다소 상승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미등록 토지를 발굴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 재정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