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 올해 6월까지 66명이었다.

하지만 2011~2013년 적발된 371명 가운데 52.5%인 195명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 67명(18%), 감봉 49명(13%), 정직 35명(9.4%) 순이었다.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에 그쳤다.

위반 내용별로는 사적 열람이 전체 42.3%인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 제공이 28.0%인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