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사회 향한 길 찾기’ 등 주제로 남윤인순 의원 주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연속토론회를 19일과 26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상희, 남윤인순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와 함께 개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1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성매매알선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촉구하는 공동고발 기자회견도 갖는다.

첫번째 토론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젠더관점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0년 : 논쟁과 쟁점’을 주제로 성매매담론과 이론적 논의 및 쟁점을 정리하고,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성매매활동과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원민경 변호사는 ‘주요판결과 판례를 통해서 본 성매매방지법의 작동현황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법 시행 10년 동안의 주요판결과 판례를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작동방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국외 성매매 정책의 변동과 한국사회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럽사회의 성매매관련 정책변동을 소개하고, 수요차단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프라자 2층에서 ‘성매매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매매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과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교수가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미례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반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 흐름과 방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체계와 시스템의 현황과 방향모색’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성을 사거나 팔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선불금을 비롯한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