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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킨텍스 지원시설용지 장기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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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황금 부지 대기업에 헐값 임대 고양시 속셈은

경기 고양시가 수천억원대 알짜 시유지를 대기업 등에 헐값에 장기 임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외국인 투자가가 있다는 명목으로 시유지 임대료를 연 5%에서 1%로 낮게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혜택을 받는 수도권 최대 수족관인 한화아쿠아플라넷(왼쪽)과 상시 고용 인원이 많다는 명목으로 연간 임대료 9억원에서 2억 3000만원만 내는 원마운트.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2009년 6월 킨텍스(종합전시장) 지원시설용지인 일산서구 대화동 2606에 있는 4만 8793㎡ 규모의 부지를 지역건설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원마운트에 공시지가의 1%(연간 9억원)만 내는 조건으로 35년간 임대를 줬다. 원마운트는 이곳에 실내스키장과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60%를 짓고 나머지 40%는 상가로 신축해 임대를 주고 있다. 15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

헐값의 임대료마저 대폭 깎아줬다.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상시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사업장’이라는 이유다. 지금은 연간 2억 3000만원만 내고 있다. 원마운트가 이곳에 신축한 소형 상가의 월 임대료는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 700만원이다.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 지난해 4월 첫 임대 당시 기본 권리금(바닥피)만 2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상업용지인 이 토지는 일산신도시·일산호수공원·한류월드·현대백화점 등과 인접해 있어 시세가 3.3㎡당 1500만~3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주변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바로 옆 토지는 2012년 12월 3.3㎡당 1100만원에 매각되자, 고양시의회에서 “2010년 감정가격이 16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나 싸게 헐값 매각한 배경이 무엇이냐”며 강도 높게 추궁했었다.

이 토지의 총매매가는 2010년 인접 토지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361억원에 달한다. 본래 국공유지 대부 요율을 공시지가의 5%에 임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이 조금이라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1%로 낮출 수 있다.

현행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국공유지의 대부 요율을 ‘재산평정가격(공시지가)의 1000분의5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에는 1000분의1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마운트에 일부 외국인 투자가 있지만 이 시설의 실질적 소유자는 ‘구 청원건설 대주주’라는 사실은 웬만한 고양시민이면 다 안다.

인접한 대화동 2606-1에 있는 2만 5881㎡는 ㈜일산씨월드도 2010년 6월 원마운트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받았다. 일산씨월드는 이곳에 수도권 최대 수족관인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을 신축해 지난 4월 개장했다. 지상 4층 규모로 전체면적이 1만 3223㎡에 달한다.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2배, 63빌딩 수족관의 4배 규모다.

2~3층에 수족관과 동물원을 갖춘 이 시설의 토지 역시 공시지가(458억원)의 1%(4억 5000만원)를 매년 납부하는 조건으로 35년간 장기 임대했고, 15년 범위 안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곳도 미국의 수족관 아크릴 전문 기업 레이놀즈 폴리머가 10%를 공동출자해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에서 1%로 낮출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2004년쯤 고양시가 우선협상사업자를 공모해 결정하고 이후 임대계약을 맺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하면서 고양시가 사업자 편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를 규정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도 “과거 어떻게 해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임대차가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무책임한 공모사업이 수천억원대 시유지를 반세기 동안 터무니없는 헐값에 임대하게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시 임대차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고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임대차 계약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수 경기도의원(새정치연합·고양8) 역시 “대부료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짜로 외자유치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규형 고양시 전시컨벤션사업팀장은 “2004년도에 매각 또는 대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 팀장은 “당시 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현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대부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지만 당시에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사업자 편에서 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원마운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며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최 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배 아프게 볼 수 있지만 당시 원마운트와 한화아쿠아라는 관광시설이 들어온 것은 킨텍스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유리한 결정이었다”면서 “향후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최소 1억원 이상)을 외국인이 지분출자하고, 이를 유지해야만 된다”면서 “만약 외자유치가 허위이고, 중도에 지분출자를 철회하거나 매각할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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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