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생활에 여유… 노인을 존중한다” 부정적인 질문 넣지 않아 빈축

보건복지부가 17일 기초연금 지급 6개월을 맞아 자화자찬식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연금을 수령한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많은 노인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설문지에 기초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네거티브형 질문은 넣지 않았다.

복지부는 먼저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는 것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노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구나’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후세대들이 나의 노고를 존중해 주는구나’ 등 모두 다섯 가지의 보기를 들었다. 각각의 보기에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배점을 해 만족도를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너무 적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느낌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이 없어 균형이 깨진 조사라고 평가했다.

문항 배열도 문제였다. 기초연금제도 만족도를 평가하는 문항 4개 가운데 기초연금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2개 문항은 앞쪽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초연금제도가 우리나라 노인에게 얼마나 필요한 제도라고 보십니까’라는 핵심 문항은 뒤쪽에 배치했다.

윤희웅 민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은 “앞쪽 문항의 긍정적인 표현들을 읽고 답하다 보면 뒤쪽 문항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순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복지부는 ‘기초연금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분석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 이상 나와 내부적으로 참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 문항을 맨 앞에 재배치하고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만족하십니까’로 바꿨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기초연금 정부안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의 설문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주로 보건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2%가 사용처로 보건의료비 지출을 꼽았고 30.2%가 ‘식대’, 15.8%는 주거비로 쓴다고 답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