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으면 낮게 적용하기로…방만경영 해결 못 하면 ‘동결’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도 임금 인상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게 된다.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연봉이 높은 곳은 낮은 인상률이, 연봉이 낮은 곳은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방만 경영을 해소하지 못한 기관은 임금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3.8%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과 같다. 기관별 인상률은 현재의 임금 수준을 공공기관 평균, 민간 동종 업계의 평균과 비교해 차등 결정된다.

현재 임금 수준이 동종 업계 평균의 110%가 넘고 공공기관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인상률은 1.0% 포인트 줄어든 2.8%다. 반면 업계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간 평균의 70% 이하이면 인상률이 1.0% 포인트 높아진 4.8%다. 임금이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이면 1.5% 포인트를 더해 5.3%가 된다.

김용호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경영 실적 평가 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진이 꼼수를 동원해 다른 방법으로 적게 오른 임금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력은 5197명이다. 기재부는 전환 계획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년도 부채 비율은 214%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공사채 총량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도입도 장려된다. 올 9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