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금 국가 부담률 83% 일각선 “본인 부담률 높여야”

우리 군 장교의 핵심 실무자인 대령 연봉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지키고 오지 근무가 잦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예우로 풀이된다.

하지만 군 간부들이 20년 이상 복무한 뒤 받게 될 군인 연금 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웃돌아 연금개혁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13일 공개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대령의 평균 연봉(세전)은 근무 연수 29년 기준 약 9781만원, 중령 8636만원(24년), 소령 6646만원(16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본 급여를 비롯해 상여금, 각종 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한 수치다. 대장과 중장을 제외한 군 간부의 연봉은 호봉과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440여명에 달하는 군 장성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돌았다. 군 전체에 8명만 있는 대장은 약 1억 2843만원, 중장은 1억 2174만원, 소장 1억 771만원(근무 연수 33년 기준), 준장 9807만원(29년)이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 대위 4570만원(근무 연수 7년 기준), 중위 2786만원(2년), 소위 2549만원(1년)으로 나타났다. 부사관은 원사 약 6975만원(근무 연수 27년 기준), 상사 5525만원(19년), 중사 3928만원(9년), 하사 2178만원(2년)이다.

지난해 병사 연봉은 병장 179만원, 상병 162만원, 일병 146만원, 이병 135만원 수준이다. 이병과 대장의 평균 연봉 차이는 95배에 달했다.

한편 2013년 기준 군인연금 수입은 2조 7117억원, 지출액은 2조 5763억원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전체 평균 연금 지급액수는 매달 약 247만원이었다. 대령은 약 330만원, 중령은 265만원가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입액 중 군인이 내는 기여금이 4482억원에 그친 반면 국가부담금(8888억원)과 국가보전금(1조 3692억원)으로 지원되는 세금은 2조 2580억원에 달했다. 수입액 기준 수급자 부담 비율이 16.5%에 그치고 국가 부담 비율이 83.3%인 셈이다. 일각에서 군인 연금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국가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평생 봉사하는 직업 군인의 노후를 보장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