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편 방안 적극 검토 소관 부처는 바뀌지 않을 것” 문형표 장관 “공사화가 대안”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투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관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공사를 만들더라도 현재처럼 복지부 감독 아래 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졌으니 현재 기금운영본부의 위상을 키워 보다 전문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만든다고 해도 소관부처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일부 경제부처가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기류에 대한 ‘선긋기’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06년 말 189조 1000억원에서 2009년 277조 3000억원, 2013년 426조 4000억원, 2014년 10월 말 기준 460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는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 말 6.4% 등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는 이처럼 거대 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증식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급히 기금운용본부을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수익률 위주로 운용할 경우 자칫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자들의 손에 오롯이 맡겨둘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5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국민연금의 성패를 가르고 국민신뢰도 여기서 생긴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까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4월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에서 공식 논의가 없었던 만큼 복지부로부터 협의가 들어오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환 공공혁신관리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소관이 아니라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쪽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전체 틀에서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