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식 등 차질… 추경호 “국빈영접 등 역할도 막중”

국무총리의 부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구조의 특성상 대통령을 대신해 각종 국가행사에 참석하거나 외빈을 맞아야 할 총리의 부재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 총리 대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게 되면서 정부 비판이나 행사 차질, 돌발 상황 발생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광주시의회는 “정부가 민주화의 상징적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기념식에 여전히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총리마저 공석”이라며 ‘대통령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해마다 광주에선 5·18 기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했고, 총리만 참석하는 데 못마땅한 입장이었지만 그런대로 수긍했던 참이다. 그런데 올해는 총리마저 공석이어서 현지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사석에서 “우리나라 총리는 행정부 통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대신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거나 국빈을 영접하고 외국을 순방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리의 장기 부재가 자칫 ‘국격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는 지난달 27일 수리됐지만, 사의는 일주일 전인 20일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번 주 중반이면 사실상 총리 공백 한 달을 맞는 셈이다. 이후 국무회의 등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고 있다. 지난 1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정·청 고위급 심야회동에도 최 부총리가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총리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데 따른 국정의 부담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직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5차례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주에 후보자가 지명돼도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7월 가까이 될 텐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